국토부 담당자님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조경수 가격 조사에 힘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경시민모임에서는 조경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경수 가격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 전 편지를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그 편지를 작성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어렵게 추진된 조경수 가격 용역 사업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사라진 원인은, 조경수 생산자의 실질적인 조사를 배제한 채 책상에서 임의로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생산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생산지에서의 정확한 가격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용역 역시 조달청과 조경수협회가 시행했던 가격 조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수 가격 조사가 조경수 유통 현장에 있는 기관이 아닌 (사)한국물가협회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3가지의 조경수 가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달청 가격, 조경수협회 가격, 그리고 물가정보지(한국물가협회 발간) 가격입니다. 하지만 물가정보지 가격은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조경수협회 가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고, 협회 가격이 사라진 후에는 조달청 가격을 그대로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가정보지 가격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수의 유통 체계와 다양한 가격 결정 요소들을 모르는 한국물가협회가 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단순히 과거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형식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명백하게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가격조사를 한국물가협회에 맡긴 주체가 조경수 유통에 대한 경험이나 상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단순히 과거의 조달청 가격, 조경수협회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이라는 틀에 갇혀 판단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조경수 유통에 대한 이해 없이 아마추어적인 방식으로 이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현장의 생리와 경험을 무시한 채, 이론에만 의존하여 조경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과 조경수협회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는 상황이 반복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바와 같이, 조경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모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계의 절실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